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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yellowtail3 | 조회 3,536 | 01.13.2023
OTC에 상장되어있는 Corona,CA에 있는 한 회사의 좋은 전망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큰 회사 보고 2만 2천 가량 투자를 하였고
1 년 1반 이상 늦은 annual report를 확인결과 모든 계약건과 sales는 거짓이였습니다 한달후 저는 그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회사 CFO에게 따졌지만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해서 2020년 12월에 90% 이상 손해를 보고 모든주식을 팔았습니다 같은 문제로 벼호사님께 문의 하였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문제라고 하셨지만
Los Angeles  Law Library에서 securities attorney와의 상담과 California Bar Asociation에서 성담한결과 2만달러 정도의 피해는 아무 변호사도 맡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변호비가 수만달러에서 당대 변호사측이 대응하는 방법과 소송 기간에 따라 15만달러까지 들수 있기에 아무도 선임할수 없을거라고 하기에  저는 10만달러라도 내겠다고
너무나도 확실한 고의적 거짓정보를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었기에 승소를 확신하였지만
변호사의 말은 항상 plaintiff 가 defendant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저는 2만달러를 위하여 더 많은 변호사비를 내게될꺼라고 그 이유로 아무도 제  소송을 맡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없이  집접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하니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변호사없이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몇백시간동안 소송을 위하여 몇백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되고 그래도상대 변호사를 상대로 질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small laim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10만달러 미만의 주식투자는 소송을 할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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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을 할려면 말씀 하신대로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것입니다.  현실적으로 $20,000 을 받기 위해서 $100,000 이상이 될수 있는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소송에서 이길경우 본인이 지불 하신 변호사 비용을 환불 받으실수 있고, 본보기 형의 벌금을 상대에게 판사가 적용 하여 많은 액수를 추가로 지불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 할 당시는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일단먼저 지불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는것이 어렵듯이 상대로 $20,000 을 지불 하지 않을려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고 싶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한후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소액 재판이 한가지 방법입니다만, 청구 할수 있는 액수가 한계가 있고, 소액 재판에서는 사기를 증명 하기에는 절차상 어렵기 떄문에 오히려 소송에서 지실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23 12: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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