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즈니스 이름에 관련된 문제 질문드립니다.
HJ SHIN | 조회 2,355 | 01.30.2023
안녕하세요, 저A 는 약 2년전에 가지고 있던 식당 비즈니스를 B라는 사람에게 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원래 같은 이름으로 2개를 운영중이었는데, 혼자 운영하기가 너무 벅차서 판매한건데요

판매 할 당시, 계약서에 현재 상호명은 B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제3자는 현재 가게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현재도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중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비즈니스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려 하는데
인수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가게와 로고룰 사용하려 합니다.
저는 계속햐서 이 가게 이름을 사용할 예정이고, 사업도 확장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가게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전 계약에 의거해서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상호 이름을 지키실려면 트레이드 마크 등록국에 등록을 하시는게 급 선무이시고, 가계를 매매 하실때 이름은 매매 하는것이 아니고 구매 한 사람에게 상호를 쓸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것과 남에게는 이름을 전수 할수 없다는것을 명시 하셨다면 법적으로 본인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쓸수 있는 허락을 할수 없습니다.

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31/2023 02:01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