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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비 디파짓 문제 상담 부탁드려요.
룽룽 | 조회 2,410 | 03.08.2023
안녕하세요, 딱히 물어볼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12개월 집 계약을 하고, 룸메이트 A 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1. 처음에 집 계약 시
디파짓 (1850), 첫달 렌트비 (1850) 그외 청소비 등등을 합하여 4124 를 지불했습니다. A와 저는 1/2 을 했고, 개인당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2062 이며,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낸 비용은 1000불, 1062는 A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즉, 집주인의 통장에는 1000불은 저로부터, 3124는 A 로 부터 왔다고 찍혀있습니다.

2. 그때까지 개인당 낼 렌트비를 정하지 않아서 우선 그렇게 반을 냈던 것이고 , 이후에 방렌트비를 제가 800, A가 1050을 내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첫달 렌트비를 더 내게 된 꼴이니, 다음달 렌트비를 집주인에게 낼때 제가 400불을 덜 냈습니다. (200불은 더 낸 첫달 렌트비, 200불은 더 낸 디파짓)
이로써, 저에게 할당된 디파짓은 800불, A는 1050 이라는 금액이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디파짓 1850에서 반을 나눈 925를 각각 디파짓이 되었겠죠)

3. 6개월을 같이 산 후에 저는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sublease 를 했지만, 집주인의 의견에 따라 따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여전히 제 이름은 있고, 저는 따로 sublease 한 사람과 제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 이제 12개월이 끝나서 저는800, A 는 1050 디파짓을 받아야하는데, A는 제가 이사나간 후에 A가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일들을 벌이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울 것을 알아서, 집주인에게 미리 저에게 800, A에게는 1050을 아예 나누어서 달라고 했고, 집주인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A 가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자신에게 1850 을 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소통을 하겠다며 말이죠.

5. 저는 A 와 정상적인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주인이 A에게 다 줘버리면 돈을 충분이 다 가져가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받고 싶습니다. 애초에 왜 자신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의심이 충분히 가는 상황입니다.

6. 집주인은, 제가 요청한대로 split 에 동의하지만 A가 지속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니 둘이 합의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7. 이럴 경우는 집주인이 정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저와 A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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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에 두 사람이 같이 테넌트로 싸인을 했다면 집 주인은 누구 편을 들수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서 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쳌크 한장에 두 사람 이름을 적어서 지불 할수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의 문제가 합의가 되면 그떄 액수를 각자에게 나누어 지불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일단 두사람이 해결을 해야지만 둘다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3/09/2023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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