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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땅이 옆집에 easement이 있어요.
대박행진 | 조회 1,442 | 10.04.2023
옆집은 1950년대 집이고 저의 집은 1982년생입니다.
집 빌더가 옆집이 쓰고있는 드라이브 웨이가 우리집 땅을 쓰고
있어서 땅을 찾아 벽돌담을 쌓으면서 옆집에 easement를
써준 모양입니다.

옆집은 아직 가만히 있지만 언제 드라이브 웨이에 필요한
우리땅을 easement를 쓰겠다고 할 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벽돌담도 허물고 패티오도 허물어야 합니다.

혹시 40년 이상 벽돌담을 쌓은 채 easement 쓰지않고 아무 말도 없는
옆집에게 easement 해약할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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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asement 계약서를 검토를 하고, 계약서에 파기를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06/2023 10: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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