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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Scretch | 조회 1,128 | 03.28.2024
안녕하세요.한장의 명함 에 컨트랙터 면허 소유자인 저와 면허 없는 파트너 한명,즉 두명 이름  으로  두개의 다른 전화번호 와 제 라이쎈스 번호, 저의집 주소를 적어서 만든 명함 을 각자 소유하고 있읍니다.파트너 와 관계 를 최근에 청산 하였읍니다 ,명함 은  회수 했는데 혹시 이 파트너 가 남아있는명함으로  자기가 면허 소지자 처럼 일을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 명함 에 있는 면허를 사용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때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파트너도 저몰래 제 라이쎈스 를 사용하는거라서 법적인 문제 가 샐길수 있나요? 이를 미리방지하는방법이 있나요?CSLB 라이쎈스 확인 에는 제 이름만 있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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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 하신것은 라이센스 보드에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라이센스가 없는분은 따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하고, 이런 경우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 원래 쓰던 라이센스로 공사를 맞아서 하는경우를 자주 보았는데, 이런 공사시 문제가 생기면 본인에게 크레임이 올것입니다. 
가능 하시면 라이센스가 없는분에게 더 이상 본인 회사이름 이나 라이센스 를 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파트너쉽을 끝을 낸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3/28/2024 08: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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