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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실에서 자고 간다고 합니다
Madison1271 | 조회 3,400 | 05.24.2024
안녕하세요.

현재 방 세개 있는 아파트에 집주인이 각각 방에 세를 둬서 일년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전 조건같은 건 없다고 했고 계약서는 문자로 간략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집주인이 집에와서는 세입자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 및 감시 목적(청결 및 집에 아무도 초대안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답니다)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거실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며 심지어 본인이 언제 올지는 말해주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 올 때 미리 노티스 주고 오고 자고 가는거 안된다고 하니 룸렌트는 저에게 거실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저한테 룸렌트라 거실에 대한 권리조차 없다네요. 집주인이 정말로 이런식으로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저 제외 나머지 룸메이트 두명이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저에대한 권리가 없나요?

정말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방 하나하나에 세명에게 룸렌트를 준거라면 이럴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집계약시 집주인없이 방 세개에 한명씩 세를 주는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 경우가 정확히 룸렌트인건가요? 이 경우 룸메이트 세명이 각 방에 대한 권리와 공동공간에 대한 권리를 1/3씩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에만 제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 공동공간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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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 주인이 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법을 자기 원하는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동 구간은 방을 세를 둔 사람 셋이만 쓸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30/2024 08: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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