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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파트너와 소송문제전 파트너의 불법 행동
Kctex | 조회 1,005 | 07.05.2024
안녕하세요.

지금 비지니스 파트너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소송을  할까 준비 중인데.
파트너가 저의 집에 몰래 찾아와 저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논걸 제가 찾았서 경찰에 리포트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이걸로 파크너를 감옥에 보내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비지니스 파트너와 사이가 좋을때 그가 제 차를 콜싸인 보증을 서준 상태 입니다.
영상 카메라 증거 까지 다 확보해논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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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신 상황으로는 형사 처벌로 감옥을 보내수 있는 일은 아닌것 같고, 이런 경우 증명 할수 있는 재정적인 손해가 있고 액수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할 만큼 이유가 충분할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하시는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소액재판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08/2024 11: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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