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전단지 배포 합법인가요
jenniffer | 조회 7,145 | 12.08.2014
안녕하세요 .
제가 팟타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단지 배포하는데가 있어서요.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이면 안해야지요.
여기 형사법 변호사님못 찾아서 변호사님께 죄송하지만 여쭤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전단지 배포라고 하면 집 집 마다 다니면서 전달을 하는건지요?

불법은 아니더래도, 많은 곳에는 전단지를 배포 하는것을 건물주인들이 못하게 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가 제정한 법에 접촉이 될수 있으므로 잘 알아 보시고 하시기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09/2014 09:3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