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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코리아인터넷 오픈된 장소에서 특정장소나 인물을 비방하는글에 대해
자마나 | 조회 6,114 | 12.13.2013
라디오코리아 커뮤니티 토크엔토크에 가보시면 술집 쇼부에 대한 글이 잇는데요 거기에 상대방인물 까지 묘사되어 비방하는글이 잇어요. 어찌보면 마녀사냥쯤이 될정도구요.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질정도인데 이런것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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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가 그 글을 읽어 보지는 못했읍니다.  하지만, 질문이 개인의 의사 표시 와 명예 회손에 대한질문이신데, 법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 광범위한 얘기가 될것 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비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회손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명예회손으로 소송이 가능 하겠지요.

비방한 내용이 진실이다면, 명예 회손이안될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의 글들은 이런 곳에 못올리도록 회사 차원에서 방지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16/2013 0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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