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제 비즈니스로 다른 사람이 론을 받으면 어떻게 되며 방어 할 방법이 있나요
골드스타 | 조회 5,131 | 02.28.2014
가게가 어려워 론을 신청했는데 에이전트가 크레딧이 없어 힘드니
크레딧 좋은 사람을 주인으로 하고 론을 받자 하여 서로 돈이 필요하니 반반 값으면 되겠다 해
신청하고 제 서류를 다 주고 제 론 5천5백도 대신 상환해주고
론을 들어 갔는데 에이전트는 연락이 없다가 어떻게 연락되 물어보니 나도 중간에서 일해서
모른다 하며 시간만 가다 몇일 전 론 회사에서 우편물이 론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오고 그래서 제 생각은 론을 받고 에이전트, 론 받은 사람 모두 잠적한 상태입니다 급한 마음에 신청한 론이 앞으로 저에게 어떻게 올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없을 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은행 융자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으로 하고 융자를 신청하셨다는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겟네요.

융자는 물론 신청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것인데, 주인이냥 돈을 신청한 사람이 받아가고 없어 졌다고 하면 본인의 가계를 은행에서 차압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런 사기에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하실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경찰에 고발을 하더래도 본인이 은행에 대한 사기죄 공모로 책임이 있으므로 그것 조차도 쉽지가 않을것 같네요.

어떤 불법적인 공모를 몇 사람이 같이 해서, 만일 그중 한사람이 본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다 갖아 갔다면, 다른 사랍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핼사를 하실수가 없읍니다.
공모자들 끼리의 계약서는 있지만, 집행을 할수 없는 계약 인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01/2014 09:03 p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