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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Namooo | 조회 4,460 | 03.12.2014
몇개월전에 이사온 뒷집에서 얼마전 뒤뜰에 가로수로 심는 아름드리 나무를 6.7 그루 심는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우리집 벽쪽에 가까이 심기에 너스리에서 온사람에게 떨어져 심으라고말하니 그럼 두분이서
얘기가 되야 일을 진행할수 있다하여  아주머니가 벽에서 6.7 피트 떨어진곳에 먼저있던
나무와 같은 위치면 되겠습니까 하길래 그정도면 괜찮지요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과일나무라고까지 거짓말을 했지요.

그루 1주일전에 보니 그나무들을 캐서 우리집 답벼락에 가까이 심고 한그루 남은 나무를 심으려고
따을 파놓은 상태입니다.
벌써 일부심은 나무는 지금 잎이 담벼락과 팬스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나무가 동네 사이드브럭에 심은것을 보면 엄청 큰나무며 콘크리트를 들어올려 사람이 다닐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나무가 빠르게 나라 우리집 담벼락들 들어 올릭것같아 걱정
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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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걱정 되시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볼때 아직 까지는 선생님 쪽의 벽이나 집 경계선을 먹어오서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수 있은 상황이 아닌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상대방이 나무 철거및 손해 배상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 부담은 상대가 같게 되는것인데, 아마 상대방이 이런 문제를 인지 하고있질 못하는것 같네요.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고 앞으로 재정적인 책임이 있을수 있을수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미리 문제를 인식 시키실수도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2/2014 11: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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