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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관련 문의 입니다.
Ellie0909 | 조회 1,688 | 05.19.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랜트바를 완납을 하지 못하다 하지만 매달 50%씩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월에 랜트보조프로그램 신청에 되어서 서류를 모두 내고 3월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당연히 집주인에게 바로 갔고요 그러고 4월에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 달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 오겠다구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을 찾기 시직했지만 집도 많이 없고 아님 집주인들의 모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상태라 아직 집을 못 구한상태여서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지금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라 조금 더 시간을 줄수 이냐고 물었는데 본인은 이미 무빙컴퍼니를 다 예약해 좋은 상태라 더 이상 연장을 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하건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주인들도 랜트자를 무조건 나가게 할수 있는지 아님 다른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겠다는게 아니고 집을 구할동안의 시간을 얻고자 하려고 여쭤 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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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테넌트에게 이사를 요구 하는 조건중에 하나 는 집 주인이 이사를 들어 오기 위해서라면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가 끝이 난후에나 이사를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부로 부터 밀린 렌트를 받았다면 6 월말 까지 기다려야하고, 상대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나가 달라고 퇴거 소송을 해도 소송 진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 나갈 집을 찾으시는 시간이 필요 하다면 이런 점을 집 주인과 잘 의논 해서
쌍방이 좋게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24/2021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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