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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lk | 조회 1,216 | 10.29.202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집이 들어서려고 기초 공사 중입니다.  저희 Master Bedroom과 Dining Area에 있는 통창이 집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위치해 있어, 소나무 숲을 볼수 있는 유일한 view 공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초공사 모양새가 주변 집들과는 달리 base 토대를 높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이 들어섭니다.  그렇게되면 저희쪽에서는 모든 view가 가로 막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집 주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 현재 base 토대 높이를 거론하며 저희집 view를 모두 가로 막는다고 말해봤으나, 자신은 다른집들처럼 집을 낮게 짓고 싶지 않고 또 어쩔수 없지 않냐는 식으로만 나옵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에는 참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집 매매시 이러한 요건으로 매매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는 매매가 수월치 않을수도 있을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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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정적으로나 또는 경치를 즐기시는데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사를 중지 시키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과연 소송 비용을 내면서도 이 분쟁을 해야 할지를 잘 저울질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01/2021 01: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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