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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있나요
Antonio Bae | 조회 1,251 | 01.13.2022
안녕하세요.
12월 7일쯤에 제판을 나갔고 14일날에 판결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자세히 적기가 그렇지만 돈을 돌려받고싶다라고 말을했는데 그 내용은 안적혀있었고 다른 내용만 적혀있어요.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가 결제한 모든 금액에 관련된 반환청구를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기전에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2월 9일날 미팅을 가지기로 했다고 해서 15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판결문에도 유효 날짜가 있는지 궁금하고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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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 내용을 파악 하기가 혼동스럽습니다만, 판결문후 상대는 항소를 할수가 있고, 항소를 하지 않을경우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22 04: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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