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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피를 내고 있는 간판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Epikjoy | 조회 1,007 | 02.11.2022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라이센스 피를 내고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와 같은 이름의 간판으로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겉으로보기에는 프렌차이저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라이센스 비용만 내고 있으며, 같은 이름의 간판만 달고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이친구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 조건이 제게 불리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 조건중 가장 걸리는게 아래 두가지입니다.

1.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재계약은 3년 단위로 한다.
7.자기 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독집적으로 매장을 운영을 원할 경우, "갑"이  "을"의 매장을 최우선 적으로 인수할 권한을 갖으며, 모든 제품을 "갑"은  "을"에게 최초 공급한 공급가로 모두 사입을 한다.

가게 계약을 할때는 상가 오너와 100% 제 이름과 회사로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DBA를 등록할때 가판이름+지역 이름으로 만들고 계약서에 등록도 했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걸리기는 한데, 이친구가 싫어해서 이번에 완전히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DBA 신청을 했고, 서류가 나오면, 계약 업데이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DBA 바꾸고나서, 간판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두서없이 적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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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더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려면 더 자세한 인포가 필요 합니다만, 처음에 계약이 없었고 상대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물건도 다른곳에서 구매를 하실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상호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운영 하실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 이기 때문에 구두로 쌍방이 처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본인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 질수도 있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14/2022 04: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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