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판결문을 받고 요금 반환 청구로 다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Antonio Bae | 조회 855 | 02.14.2022
안녕하세요.

소액 클레임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내용만 있고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결제한 모든 비용을 다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 한가요?
상대는 회사쪽이고 저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집에 거주를 하면서 관리비를 내면서 사는 거주자였습니다.
소액 클레임 담당 판사를 만나기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거주자가 아니라며 더이상의 빛도 없고 제가 결제한 모든 금액을 돌려줄수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걸로 끝나는건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은 판결문으로 다시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에 돈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시도 해보기전에 상담글 올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판결문을 제가 보지 않고는 정확 하게 알려 드릴수가 없습니다.
법에 대해 하시는 분이 주위에 계시다면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15/2022 09:03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