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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동차 데미지
Cilan1914 | 조회 1,395 | 03.16.2022
안녕하세요.
이사한지 몇달 됬습니다.
차를 끌고 나가는 도중에 garage 문이 닫히면서 차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센서가 없다는것을 몰랐습니다.
시험을 해보니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문이 저절로 닫히고 사람이 있든 차가있든 문이 그냥 닫힌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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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서, 그라지 도어에는 센서가 있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운전자는 차가 안전 할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라지 도어가 예상을 못하도록 비 정상적으로 갑자기 빨리 닫혔다면 건물주 잘못일수도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운전자는 차 운행을 상황에 맞추어서 안전 할떄 운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있기 때문에
건물주 30%, 운전자 70% 의 책임이 있겠다는게 제 판단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22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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