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LA카운티의 판매세를 더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부치기 위한 서명이 제출됐습니다. 판매세를 지금보다 0.25센트 더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박현경 기자!

1. LA 판매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죠?

네,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부치기 위해서는 특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민발의안으로 부치기 위한 서명이 어제(7일) 제출됐습니다.

주택과 정신건강 관련 옹호단체 등 연합은 당장 오는 11월 선거에 판매세를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부치기 위한 서명을 LA카운티 선거국에 제출하고,   그 앞에서 수백명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힘쓰고 있는 단체들은 LA 카운티 노동 연맹,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LA/오렌지 카운티 빌딩, 건설, 무역 협의회, SEIU 721 등을 포함해 80개 이상의 단체, 조직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2. 구체적으로 판매세를 얼마나 더 인상하려는 겁니까?

지금보다 0.25센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 당 0.25센트를 인상하는 건데요.

LA카운티에서는 지금보다 0.25센트 더 인상하자는 건데요.

LA카운티 각 도시마다 판매세가 다르니깐요.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져서 통과까지 된다면, 각 도시마다 지금의 판매세에서 0.25센트가 더 오르게 됩니다.  



3. 판매세를 올리려는 이유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The Affordable Housing, Homelessness Solutions and Prevention Now Initiative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세를 인상한 것, LA카운티 주민들은 새롭지 않으실텐데요.

메져 H, 기억하실겁니다.

지난 2017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세 0.25센트를 높이는 메져 H,   LA카운티 유권자들이 통과시켰죠.

메져 H는 renew되지 않는 한, 약 3년 뒤인 2027년 만료됩니다.

그리고 메져 H가 만료되기에 앞서 이번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마련한건데요.

새 이니셔티브는 메져 H를 폐지하고 대체토록 합니다.

메져 H에 따른 판매세 0.25센트 인상 대신, 이번엔 0.5센트를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보다는 0.25센트가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4.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세 0.25센트를 이미 올렸는데, 또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의구심 나타내는 주민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에 대해 이번 주민발의안을 추진하는 측은 메져 H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을 꼽자면, 메져 H는 이미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쪽인 반면, 새 이니셔티브는 노숙자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쪽에 중심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메져 H는 이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와 이들에게 다시 주거지를 찾아주는 노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입자들을 찾아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새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변호사 없이 법원에 출두하는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구제 노력과 법적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LA 카운티 개발국을 통해 저렴한 새 주택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저소득층 주택을 보존할 계획도 설명합니다.



5.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세가 어느 쪽에 지원되는지도 나왔습니까?

네, . 지지자들은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져 통과될 경우  이로 인해 연간 12억 달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렇게 판매세로 거둬들인 전체 60%로는 노숙자 서비스 비용을 커버하고요.

이 가운데 15%는  매년 특정 시점에 이뤄지는 노숙자 수 집계를 기준으로 각 도시들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35.75%는  노숙자 해결을 감독하기 위해 주 의회가 작년에 설립한 LA County Affordable Housing Solutions Agency를 지원합니다.



6.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서명 제출이 이뤄진 건데요.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져 통과될 수 있을까요?

우선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질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지기 위해서는 서명 23만 8천 922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연합이 어제 제출한 서명 수가 41만개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효한 서명을 가려내기 때문에 실제 카운트 되는 서명은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23만 8천 922개를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요.

실제로 연합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그렇지만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진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여부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통과될지 여부를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LA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는데는 공감하는 편이죠.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LA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노숙자와 주택 구입 능력을 지역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여기는데, 이를 지원할 자금 흐름이 없다면 상황은 지금보다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판매세 인상이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하지만 문제는 LA지역 판매세가 지금도 이미 높은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LA카운티 판매세는 CA주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각 도시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9.5%~10.5%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면 LA시 같은 경우 9.5%에서 9.75%로 인상됩니다.

안그래도 인플레이션으로 가계부담이 커졌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물론 음식을 포함해 많은 그로서리엔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고 해도 판매세가 지금보다 더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을 듯 합니다.

게다가 이미 메저 H로 판매세를 올려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나빠졌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상당수이니깐요.

또 판매세를 올린다는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지 않는 시선도 만만치 않구요.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저 나쁜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