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 이른바 ‘Junk Fee’, 숨겨진 수수료가 금지되는 가운데 식당들에 관해서는 혼돈이 일었습니다. 이에 CA주 검찰이 어제(8일) 명확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이 20달러 인상된 후, CA주 최저임금인 16달러를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CA주 정크 수수료 규정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정크 수수료가 금지되는데,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식당들의 경우에는 혼돈이 빚어졌었죠?

네, Junk Fee라고 하면 숨겨진 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살 때 결제 직전 갑자기 이런 저런 수수료가 붙으면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는 것을 말하죠.

CA주는 이런 정크 수수료를 7월1 일부터 금지시키기로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 티켓은 물론, 단기 임대 앱, 호텔, 음식 배달 등 수많은 비즈니스들에 정크 수수료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식당을 놓고는 혼돈이 일었던게요.

식당들에선 그런 수수료를 메뉴판에 적어놓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2023년)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몇주 후 검찰 총장 사무실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사들에는 어떠한 요금이든 메뉴판에만 보이게 하면 현재 메뉴가격은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언론사에는 안된다, 수수료, 요금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이런 혼돈에 대해 당국이 어제 정확한 입장 발표를 했죠?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랍 본타 CA주 검찰총장 사무실은 어제 식당들에서 따라야 할 숨겨진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식당의 경우 더이상 계산서나 메뉴에 작은 글씨로 서비스 요금, 추가 요금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런 비용은 모두 매뉴에 인쇄된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3.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숨겨진 수수료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 겁니까?

직원 헬스 비용을 커버한다는 명목으로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당이 있죠.

이 식당에서 예를 들어, 한 메뉴가 20달러라고 하면, 앞으로는 21달러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만약 10% ‘service charge’를 반드시 추가시키는 식당이라면 점심 뷔폐가 10달러라고 할 때 전단지에 점심 뷔폐 10달러로 광고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11달러 점심 뷔페로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LA다운타운 Perch 식당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죠.

Security Charge라고 해서, 음식값의 4.5%를 물려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Security Charge 4.5%를 따로 적어놓는게 아니라, 음식 가격 자체에 4.5%를 포함시켜 올려야 하겠습니다.



4. 결국 식당에서는 직원 헬스 비용이나 서비스 요금 등을 손님들에게 추가하고 싶으면, 메뉴 가격 자체를 올려 받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메뉴판에서 음식 가격 외에 다른 수수료가 또 붙는지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CA주에서는 소비자가 보는 가격 그대로를 지불하게 된다고 롭 본타 검찰총장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게시된 가격(posted price)이 소비자가 마지막에 내는 계산서(final bill)에서 보는 가격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인 식당들에서는 메뉴 가격 외에 별도의 수수료, 요금을 추가시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한인 식당 대다수는 새로운 주법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따로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한 식당들에서는 수수료나 요금을 더는 받지 않거나 아니면 메뉴가격에 포함해 가격 자체를 인상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CA주에서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오르고 나서 여러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CA주내 다른 저임금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LA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죠?

네, CA주 최저임금은 16달러입니다.

물론 각 도시마다 최저임금은 달라져 그보다 높은 곳도 상당수 있지만요.

16달러가 CA주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패스트푸드 업계는 20달러로 4달러나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보다 적게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What about us’, ‘그럼, 우리는요’라고 묻는다고 LA타임스는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6. 그런 마음을 갖는 근로자의 사례를 들여다보죠?

네, 올해 21살 스테판 해리스는 랜초 샌 미구엘 마켓에서 시간당 16달러 35센트를 받으며 손님들에게 신선한 살사 등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피트 떨어진 잭인더박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지난달부터 그보다 시간당 약 4달러를 더 벌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도 그렇게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해리스는 마켓에서는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그렇게 시간당 20달러 버는 쪽에 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 보다 많은 것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보다 무례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은 다들 똑같지 않냐며 가족을 부양하려면 시간당 16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리스는 토로했습니다.



7. 최저임금이 업종 별로 달라지게 되니까, 더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신들도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패스트푸드 업계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25달러로 올라갈 예정이죠.

여기엔 병원내 기프트샵에서 일하는 캐시어나 청소부 등도 포함됩니다.

팬데믹 때 특별히 더 고생한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현실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 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자 그 외 다른 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냐”며 모든 근로자가 시간당 2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8. CA주 전체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올라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죠?

네, 전국적인 단체로 서비스 부문에서 보다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One Fair Wage의 사루 자야라만 회장은 지난주 새크라멘토 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20달러를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자야라만 회장은 의회에서는 일부 근로자가 2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모두가 2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야라만 회장은 UC버클리 식료품 노동 연구센터(Food Labor Research Center)의 디렉터이기도 한데요.

물론, 진보적이고 친노조 CA주에서 조차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자야라만 회장은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제는 진짜 조금이라도 더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0달러 미만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니던데를 그만두고 패스트푸드업계나 헬스케어 쪽으로 옮기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인력부족 현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자야라만 회장은 우려했습니다.



9.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지적이죠?

네, 특정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쉽더라도 주 전체 최저임금 인상은 말처럼 쉽지 않고요.

또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긴 더더욱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가격이 인상됐다는 뉴스 나왔죠.

그 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점차 살아남는 비즈니스가 없으면 이는 결국 도미노처럼 무너져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란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