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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 200만 불법입국, 국경통제실패’ vs 트럼프 ‘말로는 100만 추방, 실제론 50만’ 라디오코리아|입력 03.01.2024 13:42:00|조회 8,600
바이든 2년 연속 200만 불법입국으로 대혼란, 때늦은 강경책 전환으로 양쪽 비난

트럼프 구호는 공포, 실적은 미흡, 돈 많이 들고 비인도적, 경제적 손실 수반
Photo Credit: Border Battle
상반된 국경이민정책을 놓고 맞대결에 돌입한 대선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년연속 200만명이상의 불법입국자들로 국경통제에 실패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대표적인 강경책으로 공언하고 있는 100만명이상 추방과는 달리 50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뒤늦게 국경폐쇄까지 포함한 강경책을 들고 나왔으나 너무 때늦다는 비판과 이민사회의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이민단속으로 비인도적,경제적 손해를 초래하고 비용이 너무 들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1월 5일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텍사스지역 국경을 동시에 방문해 상반된 국경이민정책을 놓고 밀릴수 없는 한판대결에 돌입했다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지지표를 결집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해에 각국에서 몰려든 불법 국경입국자들이 연속 200만명이상을 기록한 것은 바이든 침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국경을 완전 열어놔 미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국경에서 불법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1년에  160만명으로 트럼프 시절보다 4배나 급증하더니 2022년에는 220만, 2023년에는 24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체포자들 중에 거의 절반은 추방했으나 다른 절반은 미국내에서 석방해 공화당 아성인 텍사스에서 민주당 지역인 뉴욕시, 시카고, 워싱턴 디씨, 덴버 등지로 보내는 바람에 지역당국이 큰 혼란과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아가 1년 평균 77만명씩 3년간 230만명에게 패롤로 불리는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워크 퍼밋 카드까지 발급해 미국 거주와 돈벌기를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공격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강력한 국경통제를 시행키로 합의했으나 트럼프가 반대하자 공화당 의회가 이를 폐기시켜 국경난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들과 손잡고 불법입국자들이 일주일간 일평균 5000명, 하루 최대 8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즉각 폐쇄하는 강경책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한다고 밝히자 공화당이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초강경책 일대 전환은 때가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민사회에선 변심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민정책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강경 정책이 구호와는 달리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한해 불법이민자 100만명이상 추방, 국가방위군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권 부여, 출생 시민권제의 폐지 등 전례없는 이민제한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 추방에서는 바이든의 한해 평균 137만명에 비해 트럼프 시절 한해 평균 50만명으로 자신의 공약에는 절반, 바이든 실적 보다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내 불법이민 단속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다가 이미 미국의 3디 업종등을 지탱해주고 있는 불법노동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부작용으로 가족이별의 비인도적인 피해는 물론 미 업계의 경제적 손해까지 초래하고 추방에도 큰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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