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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이민정책 고려중 ‘장기 불법체류자에 워크퍼밋 + 초강경 국경정책 병행’ 라디오코리아|입력 04.29.2024 13:35:20|조회 14,884
구제조치-10년이상 장기체류자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시민권자 자녀

통제조치-특정한도 도달시 국경폐쇄, 한해 100만명이상 대규모 추방 병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전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떠올라 있는 이민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으로는 전례없는 새 이민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이민정책에서는 10년이상 장기 체류해오고 시민권자 가족들까지 두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방과 국경폐쇄 등 초강경 정책을 병행하는 내용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게 최대 버팀목 이었던 이민자들, 이민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최대 취약점 으로 떠올라 있다

2년 연속으로 국경에서 붙잡힌 외국인들이 2022년 238만명에 이어 2023년 247만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중에 상당수가 뉴욕시와 워싱턴 디씨, 시카고, 덴버 등 민주당 아성으로 마구 보내져 해당지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민위기를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물론 이민자 표심까지 대거 상실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받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전례없는 일부 관대한 조치와 초강경 국경정책을 병행하 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마련해 올 여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이민자 혼합 가족들에 대해선 일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패롤 정책을 단행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워크퍼밋을 제공할 대상으로는 1050만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65%나 차지하고 있는 10년이상 장기체류자 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미국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이다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한인 등은 미국비자를 갖고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어들이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들은 이민서류 자체가 없어 그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5년내지 10년이 지난 서류미비 배우자들만 해도 70만명 내지 110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농장근로자 중에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 100만명에게도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2012년 6월 15일 재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처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연인원으로 80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DACA 정책에 이은 승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그러나 이번에는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만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출신으로는 본적이 없고 오히려 라이벌 트럼프 못지 않은 초강경 국경정책, 추방정책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특정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보다 많은 이민행렬이 몰리면 즉각 국경폐쇄 에 돌입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해 놓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바이든 때와 같이 한해에 100만명 이상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매스 디포페이션도  단행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신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원들 마저도 이민위기 해소를 촉구하며 응답자중에 가장 많은 42%나 대규모 추방을 찬성했으며 38%는 일부 국가출신 입국금지, 35%는 남부국경폐쇄, 심지어 30%는 미국출생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을 지지하는 등 크게 달라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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