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구조가 저탄소·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구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 내연기관차·석탄화력발전 노동자 훈련 사업 신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향한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 과정에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수소·전기차 등 신차 생산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인력 조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도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공정 개선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경제의 디지털화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직자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노동자의 훈련비 부담을 면제하는 등 2025년까지 1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무 전환 훈련을 받도록 할 경우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를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높이고 기업별로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하면 훈련 시설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 예정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훈련 과정과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 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생형 일자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신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 유치도 유도한다.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도 강화
정부는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 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기업 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400만명이다.
또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하기로 했다.
◇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도…사회적 대화 필요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지원방안은 거대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산업구조 변화로 비정규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노동자는 12만6천명이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22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중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통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업종별 위원회 구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