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정책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LA법원이 이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승인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의 지출 대비 성과와 효과 정확한 테이터 취합 여부, 실적 부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여부 등이 감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와 카운티 노숙자 정책에 대한 재정과 성과 감사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LA지방 법원 데이빗 카터 판사는 LA시와 카운티 노숙자 정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LA 인권 연합의 감사 범위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 업체 14곳 가운데 선정된 업체들이 독립적인 감사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감사는 재정은 물론 성과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LA시와 LA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 LAHSA가 투입한 예산 만큼 노숙자 수를 줄이고 주거 시설을 제공 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가 진행하는 노숙자 프로그램이 효과를 봤는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LA시와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이 공적 자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대응책 마련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 투입을 통한 노숙자 전용 주거 시설 건설, 침대 제공 현황,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의 주력 노숙자 문제 해결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에 대해서도 3개의 특정 분야를 토대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카터 판사는 밝혔습니다.

가터 판사는 LA시와 카운티가 노숙자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예산 투입에 대해 실질적인 문서 즉,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십 수 년간 LA시와 카운티에서는 악화일로를 걷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시행했고 또 시행하고 있는 노숙자 프로그램이 어떤 평가과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