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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추가 현금지원 늦추려 기존 지원금 지연시키나 라디오코리아|입력 07.22.2021 14:25:14|조회 8,822
IRS 3차 현금지원 지급에 4개월이상 걸리고 세금환급 대폭 지연
1차에서 2차 9개월 걸렸듯이 3차와 4차도 간격
바이든 행정부의 IRS가 3월 중순부터 4개월여에 걸쳐 3차 현금지원금을 1억 7100만건에 4000억달러 를 보내는 느림보 행보를 보여 추가 현금지원을 늦추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1차 현금지원후 2차를 성사시키는데에도 9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3차와 4차 사이에도 비슷한 간격 을 두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여전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워싱턴 정치권은 추가 현금지원에 대해 약속도, 거부도 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혀놓고 있을 뿐 추가 현금지원을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런사이에 IRS가 기존의 3차 현금지원금을 너무 느리게 보내고 있고 세금보고서 적체로 택스 리펀드를 지연시키고 있어 계산된 느림보 행보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IRS는 이번주에 3차 현금지원금으로 220만건에 40억달러를 추가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130만건에 26억달러는 최근에 새로 세금보고를 해서 처리완료된 지급 대상자들이고 90만건 에 16억달러는 상황변화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플러스 업 페이먼트 대상자들이라고 IRS는 밝혔다

이로서 IRS는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한 3차 현금지원을 3월 중순부터 4개월여 동안 모두 1억 7100만건에 4000억달러를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는 3차 현금지원금으로 4110억달러가 배정됐기 때문에 거의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RS는 그러나 2020년도 세금보고서를 제출받고 처리 못하고 밀린 적체건수가 3500만건으로 악화돼 80%이상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구당 평균 2800달러씩의 택스 리펀드(세금환급)도 지연시키고 있다

상당수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4차 현금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내부의 거센 압력 에 코로나 사태와 경제반등을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서민생활고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까지 감안하려면 일정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3차 지원을 느리게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팬더믹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3월 1인당 1200달러씩의 1차 현금지원금이 지급된 후 600달러씩의 2차 지원금이 제공되기 까지는 9개월이나 걸렸던 점을 고려해 바이든 민주당도 3차와 4차 현금지원간의 간격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려는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때문에 바이든 민주당은 4차 현금지원을 9월에나 독자가결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에 막판에 포함시  키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줄여 시행하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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