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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BBB법안 ‘커뮤니티 칼리지 제외, 부양자녀 현금지원 1년만 연장’ 라디오코리아|입력 10.20.2021 14:26:33|조회 5,511
바이든 진보파, 중도파 대표 연쇄 회동 ‘제외 또는 축소 프로그램 언급’
개방대학 2년 제외, 차일드 택스 크레딧 4년더에서 1년만 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부양책인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총규모가 1조 7500억달러로 더 내려가며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무상교육 등이 제외되고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4년이 아닌 1년만 연장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홈케어 예산은 당초 40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 이하로, 처방약값 낮추기는 7000억달러에서 4000억달러로 반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0월말 자체 데드라인이 임박해짐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제외시킬 수 밖에 없거나 유지하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방안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로 불리는 차기 경기부양책의 총규모를 최근의 2조달러 보다 더 낮아진 1조 7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언급했다

1조 7500억달러로 대폭 내리면서 당초 제안에서 완전 제외해야 하는 프로그램들과 유지는 하되 시행 기간과 자격을 줄여 크게 축소하는 방안들을 공개하고 나섰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할 제외대상은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의 수업료 면제 방안으로 1090억달러 가 없어지게 된다

무상교육분야의 또하나인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무상교육 1750억달러는 그대로 유지시킬 것으로 시사 하고 있다

둘째 부양자녀 1인당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당초 2025년까지 4년 더 시행하려다가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단축할 것임을 바이든 대통 령이 시사했다

현재 3600만가구 6500만명에게 제공하는 1년 예산은 1800억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을 더 늘리면 가구당 소득 상한선을 현재 15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 고 있다

셋째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로 당초 10년간 7000억달러를 절약하려다가 4000억달러로 대폭 낮출 것으로 시사해 약값을 절반이 아닌 25% 정도만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기치료나 요양을 집에서 하는 홈케어 예산도 당초 4000억달러로 잡았으나 2500억달러 이하로 삭감할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10년간 60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로 반감 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와 개스, 수도 등 유틸리티 회사들이 매년4%씩 클린 에너지 전환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고 미달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1500억달러 짜리 방안은 삭제된다

대안으로 내건 탄소세 부과안도 민주당의 조 맨신, 존 테스터 상원의원등의 반대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 이다.

대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태양열, 풍력 등으로 에너지 전환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3000억달러 방안 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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