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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30년 노력 또다시 실패 직면 라디오코리아|입력 10.21.2021 13:25:56|조회 3,019
처방약값 낮추기 목표 10년 7천억달러에서 3천억달러로 반감
메디케어 수천만명 약값인하 혜택 대신 특정 거액 부담금만 적용
메디케어 처방약값을 낮추려는 바이든 민주당의 30년 노력이 또한번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당내 상하원의원들의 이견으로 처방약값을 절반으로 낮춰 10년간 7000억달러를 절약하려던 계획에서 대폭 후퇴해 3000억달러로 반감시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본인부담금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6500만 시니어들의 최대 희망이자 민주당의 30년 숙원인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가 다시한번 실패로 돌아가거나 대폭 축소조정돼 잘해야 절반의 성공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이달말까지 1조 달러짜리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법안과 2조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확정짓기 위해 민주당 결집에 필요한 대로 코스를 대폭 바꾸고 있다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총규모를 당초 3조 5000억달러에서 1조 7500억달러까지 내리기로 한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거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는 민주당의 30년 노력임에도 이번에 또한번 실패를 맞볼 위기에 빠져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정부가 주관하는 메디케어를 통한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제약업계와 협상해 캐나다 보다 2배 비싼 약값을 인하토록 함으로써 10년간 7000억달러를 절약하려는 야심찬 복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1500명의 로비스트를 앞세워 양당 상하원의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로비해온 제약업계의 파워에 눌린 듯 민주당 내에서도 처방약값 낮추기 협상에 반대하는 상하원의원들이 잇따라 나와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지도부가 새로 거론하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와 절약액 규모는 10년간 7000억달러에서 절반도 안돼는 3000억달러로 내려잡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그만큼 시니어와 장애인 등 6500만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새해에도 약값이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3000억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도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게 만들고 있어 절반의 성공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새 대안에서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 가 아닌 외래환자들을 커버해주는 파트 B에 한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

그럴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에 한해 약값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끝내 30년 숙원인 처방약값 낮추기에 실패한다면 전임자인 트럼프 전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다 실패한 것과 같은 뼈아픈 실패로 간주된다고 뉴욕 타임스는 평가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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