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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낮추기 재포함 타결 ‘물가인상보다 못올리고 연간 본인부담 2천달러’ 라디오코리아|입력 11.02.2021 14:25:14|조회 3,043
척 슈머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다시 포함키로 합의
인플레이션 연동, 시니어 본인부담 상한 2천달러, 독점기간 지난 오래된 약품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방안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민주당내에서 합의 타결됐다

다만 연방정부의 협상 대상을 대폭 제한해 물가인상률 보다 더많이 올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노년층의 약값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이내로 상한선을 두며 독점기간이 지난 소규모 약품들만 협상대상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바이든 민주당의 30년된 공약이면서도 번번히 실패해온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제한적이나 마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약값 낮추기 방안을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민주당내에서 합의해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서며 발표했던 ‘더나은 미국재건 기본틀’에서 제외됐던 메디 케어 약값 낮추기 방안이 되살아나게 됐다

하지만 당초의 원안 보다는 크게 축소된 제한적인 약값 낮추기 여서 절약액 규모는 10년 5000억달러 보다 훨씬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타결된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방안은 첫째 물가인상률 보다 더 약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키 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매달 연율로 5%대 중반의 가파른 상승세를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물가인상률 보다 더 많이 약값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뜻이다

둘째 시니어 노년층이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약값을 연간 2000달러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방안이 시행되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가의 처방약들 일지라도 연간 2000달러까지는 내고 그한도 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 정부와 제약업계간 협상 대상은 신약은 제외하고 독점기간이 지난 오래된 약품으로 제한키로 했다

협상대상이 될 독점기간이 지나는 오래된 의약품들은 2025년에 10종, 2028년에는 30종에 그칠 것으로 제약업계에서는 내비치고 있다

바이오 제약업계는 1500명의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업계가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오레건, 뉴저지 등 특정지역 출신의 상하원들을 당파와 상관없이 강력한 로비를 벌여왔다

이때문인 듯 민주당내에서도 이지역 출신 상하원의원들 여러명이 약값 낮추기 방안에 공개리에 반대해 완전 제외시키는데 성공했다가 진보파들의 반발로 제한적인 방안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타협한 것 으로 해석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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