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기본틀’ 대로 법제화돼 시행되면 수백만명씩 연간 수천달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다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 정부보조가 확대돼 900만명이 한달에 50여달러 늘어난 평균 1050달러씩 보조를 받게 되고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무상교육으로 600만명이 매년 8600달러씩 혜택을 보는 등 상당한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1조 7500억달러, 이민개선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 8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백악관이 발표한 ‘기본틀’대로 시행될 경우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Build Back Better Framework’에 따르면 첫째 내년도분 등록을 시작한 ACA 오바마케어의 경우 1220만 등록자중에 900만명 이상이 매월 프리미엄인 건강보험료를 보조받고 있는데 증가된 보조금을 2025년까지 4년더 받게 된다

900만명 이상은 한달에 50달러 이상 늘어난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데 연소득이 6만 5000달러인 부부일 경우 한달 건강보험료로 1050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고 200달러 정도만 본인이 내게 된다   장기요양이나 치료를 집에서 하는 홈케어 예산이 대폭 축소됐지만 1500억달러가 포함돼 메디케이드를 통한 홈케어 신청 대기자 80만명의 적체를 대폭 줄이고 하루 4시간 돌봄이 주간 비용 5800달러의 부담 을 덜도록 지원받게 된다

둘째 차일드 케어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데 현재 매달 17세까지 1인당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받고 있는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4년이 아니라 1년만 더 연장시행되는 대신 다른 혜택을 받게 된다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을 무상교육 시킬 수 있게 돼 600만명이나 1명단 연간 8600달러를 유아 교육 또는 보육비로 지원 받는 셈이 된다

4인가정 기준으로 연소득 30만달러 이하이면 자녀 보육비로 연소득의 7% 이내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돼 10가구중에 9가구인 2000만명이나 보육비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부부 연소득이 10만달러로 자녀 1명을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바이든 플랜에 따라 연 5000달러나 절약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셋째 자녀 없는 저소득층 근로자들 1700만명은 EITC로 불리는 기초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시급 9달러로 주당 30시간을 일하는 무자녀 근로자들은 1년에 1100달러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넷째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수업료 면제가 제외된 대신 중산층 이하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랜트의 맥시멈이 6495달러에서 550달러 올라간 7045달러가 된다

연조정 가구소득이 대략 2만 6000달러이하이면 펠그랜트로 맥시멈을 받게 된다

현재 690만명이 평균 4117달러의 갚지 않아도 되는 펠그랜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