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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동시 구속…윗선·로비 수사 라디오코리아|입력 11.03.2021 16:16:25|조회 1,688
[앵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한동안 검찰 수사력에 비판이 잇따랐지만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리포트]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총괄 역할을, 남 변호사가 자금 조달과 공모지침서 작성 관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씨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여 일 만, 남 변호사는 미국에서 귀국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김만배·남욱 두 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삿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PPT 자료까지 활용해 공방이 벌어진 영장 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검찰이 판단한 최소 651억 원의 배임 액수의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대장동 인물 측과,공모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이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앞선 영장 기각과 석방으로 절치부심 칼을 갈아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간 정 변호사는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실무 절차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일단 핵심 인물 두 명을 구속한 검찰은 그간 쏟아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동력을 얻었습니다.검찰이 구속 기한 20일 안에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한 '윗선'과 로비 의혹 수사로 뻗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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