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하원안에서 막판에 포함된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와 지방세 연방공제 한도 8만달러 상향, 서류미비자 680만명 워크퍼밋 제공 등 3대 조치들이 상원문턱까지 넘을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내주중에 가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소수가 막판에 하원안에 포함된 3대 조치들을 반대해와 올연말까지 지속될 상원문턱 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두가지 차기 경기부양책 가운데 1조 2000억달러짜리 인프라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더 큰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매듭짓는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1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15일부터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절차를 밟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러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선 98%는 완료됐지만 2%는 남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이 막판에 수정해 포함시킨 3대 조치들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최종 승인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2%는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를 도입하기로 민주당 하원안에 포함시켰으나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다른 주장을 펴왔다

백악관안에서 유급휴가제를 제외시키게 만든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은 도입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이는 초당적 이슈 이므로 민주당의 독자가결안에서는 빼고 초당적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별도의 초당안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조 맨신 상원 의원의 양보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둘째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납부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등을 연방세금보고시 세액공제해주는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올려 2030년까지 시행한다는 방안에 민주당 진보파 상원의원들이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타협될지 주시되고 있다

버니 샌더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은 상한선 1만달러는 그대로 두고 면세 대상을 현행 연소득 40만 달러에서 55만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2011년 1월 1일 이전 부터 10년이상 장기체류해온 서류미비자 680만명에게 5년에 한번 연장이 가능해 10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한다는 이민구제안은 상원입법고문으로 부터 먼저 예산조정법에 포함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성사된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비당파적인 상원입법고문이 불가판정을 내릴 경우 이를 일축하고 강행하려 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해 놓고 있어 입법고문이 또다시 거부하면 워크퍼밋도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