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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하원 추수감사절 직전, 상원 성탄절 전후 가결’ 라디오코리아|입력 11.16.2021 14:12:08|조회 3,679
19일까지 나올 CBO의 세부소요비용 산출내역에 따라 판가름
순항시 연방하원 19일~21일사이 가결, 연방상원 12월 26일~연말사이
바이든 민주당은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하원에선 추수감사절 이전인 이번 주말, 상원에선 성탄절 전후에 독자가결한다는 일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의회예산국(CBO)이 세부소요비용 산출보고서를 내놓으면 민주당 하원에서 즉각 가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상원에서는 올연말까지 또한번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더 심혈을 기우려온 1조 7500억달러 내지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올연말까지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독자가결될지 중대기로에 서고 있다

비당파적인 미의회예산국(CBO)은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드는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해 이번 19일까지는 보고서를 제시할 것으로 발표했다

연방하원에선 중도파들이 CBO의 구체적인 소요비용 산출 내역을 보고 난 후에나 표결에 응할 수 있다 고 밝혀왔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나오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CBO의 보고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 었는데 19일 나오면 추수감사절 1주일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 표결처리하려 하고 있어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하원전체회의에서 독자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추수감사절 1주일 휴회를 끝내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11월 마지막주 에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상하원은 12월 3일 이전에 임시예산과 국가부채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 데드라인을 맞기 때문에 두가지 사안부터 처리해야 하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그후로 미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이번주말 연방하원에서 독자가결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연방 상원에선 추수감사절 1주일 휴회가 끝나고 임시예산, 국가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한 후에나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상원에서의 독자가결은 성탄절 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하원안이 다르면 조정해야 하고 표결도 한번더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성탄절과 연말 사이에 이뤄지거나 새해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앞서 바이든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CBO 세부산출내역에서 1조 7500억달러 이하로 나와야 수월 하고 그보다 많게 산출되면 중도파들의 요구로 1조 5000억달러 이하로 더 낮춰야 하며 자동 지연될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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