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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채한도 올려 내년말까지 국가부도 피한다 ‘공화상원 14명 지지’ 라디오코리아|입력 12.09.2021 14:12:34|조회 3,578
새 신속절차 상원 60표 장벽 넘었다 찬성 64대 반대 36
국가부채한도 2조달러 상향안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가결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부채한도를 2조달러 이상 올려 내년 11월 중간선거 직후까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해가고 있다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가결할 수 있게 특별 허용한 신속절차에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이 지원하고 나서 출구찾기에 성공했다

미국이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출구찾기에 성공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만큼은 피해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28조 9000억달러인 국가부채 한도를 30조 달러대 후반으로 2조달러이상 올려 내년 11월 중간선거 직후까지 국가부도를 막기로 합의하고 특별히 마련된 신속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방상원은 국가부채한도 상향을 1회에 한해 단순과반수인 51표의 지지로 승인할 수 있게 특별허용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대 반대 36표로 60표 장벽을 넘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중도온건파들을 중심으로 14명이나 지원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에서는 지난 7일 상원의 특별절차 허용안에 대해 찬성 222대 반대 212로 가결한바 있다

이로서 연방상원은 국가부채한도를 현행 28조 9000억달러에서 2조달러이상 늘린 31조 달라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1회에 한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가능한 51표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게 된다

재닛 옐린 재무장관이 현행 국가부채 한도가 12월 15일이면 소진될 것으로 밝혀놓고 있어 그 데드라인 이전에 국가부채 한도를 2조달러 이상 올려 내년 11월초 중간선거 직후까지 쓸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부도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와 중도온건파들은 국가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에 빠질 경우 경제적 혼란과 재앙을 초래하고 그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신속절차를 마련하 는데 민주당을 측면지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와 특별 신속절차를 합의한 다음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을때에는 10명 이상이 측면 지원하고 부채한도 상향조정은 민주당만의 51표로 최종 가결토록 함으로써 국가부도는 피하되 고무도장찍은 책임도 모면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이번에 새로운 신속절차를 창안해 성공시킴으로써 앞으로 국가부채한도 조정을 비롯한 쟁점 현안을 다룰때 치킨 게임을 피해갈 수 있는 선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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