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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하원장악으로 부양체크 등 연방지원 물건너 간다 라디오코리아|입력 11.28.2022 14:04:53|조회 4,538
하원 다수당되는 공화당 퍼주기 정책 강력 반대
유권자 63% 물가급등 대처 위한 현금지원 요구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탈환함에 따라 물가급등과 불경기에 따른 부양체크 등 연방지원은 상당기간 물건너 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민주당의 퍼붓기와 세금인상을 모두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해놓고 있어 미국민 63%나 원하고 있는 부양체크 등 연방차원의 현금지원은 극심한 불경기추락 이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예상보다는 적은 의석수이지만 연방하원을 탈환함에 따라 워싱턴 정치와 경제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공화당 진영은 “더 크고 큰 정부는 이제 끝났다”며 바이든 민주당의 퍼붓기 예산과 정책부터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서민들과 중소업체들이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연방차원의 현금지원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CBS 뉴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미국 유권자 63%나 강하게 요구했던 물가급등 대처를 위한 연방 지원 체크는 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온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물건너 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뉴스위크가 중간선거를 눈앞에 둔 10월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63%나 물가급등에  대처하도록 연방차원의 릴리프 체크를 보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의 퍼붓기 정책때문에 물가급등을 불러 왔다고 비난해와 물가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인상 와중에 추가 부양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강력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대신에 민주당이 해내지 못한 미국 석유업계의 오일 생산을 최대화 시켜 휘발유 값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산 상품 생산도 독려하는 것으로 물가잡기와 서민생활고 해소에 지원하고 나설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2008년 부시 공화당 시절에는 대불경기에 빠지자 개인 600달러, 부부 1200달러씩의 부양 체크를 미국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어 내년 미국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면 재고하게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내년초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놓고 바이든 민주당과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0월에 31조달러를 넘어서 현재의 국가부채 한도인 31조 4000억달러를 내년 2월경에는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이 연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적자를 감축해야만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새해 첫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도 경기침체기에 유권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기 어렵고 지나친 정부지출 삭감은 불경기를 더 극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어 바이든 민주당과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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