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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수순?...尹 "北 재침범 땐 효력정지 검토" 라디오코리아|입력 01.04.2023 03:27:18|조회 1,875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드론 때처럼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남북합의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

[리포트]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선언엔 비행·포병사격 금지구역과 완충 수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된 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당국과 비공개회의에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남북이 도장 찍은 지 4년 3개월 만에 9·19 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선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효력정지 검토는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 이같은 경고에도 위협이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드론 킬러 체계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9·19 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우리가 먼저 '전격 파기'를 선언하면 고강도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쌓일 때까지 당분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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