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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법 제시 - "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굴욕적" 거센 반발 라디오코리아|입력 01.12.2023 15:55:48|조회 2,827
<앵커>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일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더 협상하겠다"며 명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리포트>강제동원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일방적 설명은 듣지 않겠다며 피해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한국 정부는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배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일본 대신 한국기업이 나서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게 무슨 배상이냐는 비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에 대해선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이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고,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에 압류할 자산도 없다는 걸 현실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인이란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다만, 일본 기업의 기부는 용인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계속 강도 높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대위변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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