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특검 한인 로버트 허, 트럼프 특검 잭 스미스 정치적 진흙탕-바이든 공격무기 잃어 트럼프 이득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동시에 기밀문건 문제로 특별검사 의 수사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상황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진흙탕 싸움에서는 민주당이 공격무기를 상실하고 공화당이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동시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보기드문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기밀문건을 잘못 다루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수사결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법적인 위험 보다는 정치적 진흙탕싸움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와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13일 보도했다

메릭 갈렌드 연방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바이든 조사 특별검사는 한인인 로버트 허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이고 트럼프 조사 특별검사는 잭 스미스 전쟁범죄 전문가이다

한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대통령에 의해 지명됐으나 당시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으로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토록 했던 로젠스타인 당시 법무 부장관의 핵심 참모를 지내 친 트럼프로 볼 수 없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기밀문건 사안은 크게 성격이 다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비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소재 펜 바이든 센터 사무실과 델라웨어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문건은 10여 건인데다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쇄된 공간에서 발견해 자진 신고한 반면 트럼프 문건은 극비 25건, 기밀 92건 등으로 규모가 크고 트럼프측이 제출을 거부했다가 FBI에 의해 압수됐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 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위험할 수 있으나 정치적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해지고 공화당이 유리해지며 최대의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집중 공세를 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시절 기밀문건 다루기를 엉터리로 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려워 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나아가 특별검사 수사결과 트럼프 전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하려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랜드 연방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소용돌이를 감수하고 승인할지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동시에 특검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의 기현상에서 정치적 진흙탕싸움 이 격렬해 지면 기소까지 모면할지도 모르는 최대의 수혜자는 트럼프 전대통령이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예상했다

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하원의 파상공세가 더 격렬해지는 반면 바이든 민주당은 주요한 공격무기를 상실하고 있어 공수위치가 역전될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