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재명, 피습 후 재판 첫 출석...재판장 '선고 지연' 이례적 해명 라디오코리아|입력 01.19.2024 15:13:36|조회 3,374
[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이 대표 재판을 맡았다가 최근 사직서를 낸 부장판사는 총선 전 선고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17일 만에 다시 서초동을 찾았습니다.'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지난 2년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해오다 최근 사직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이례적으로 신상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한 글을 낭독해 내려가며 지금까지 재판부가 성실하게 공판을 진행해왔단 점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이나 장기 단식에 따라 공판 기일을 2차례 바꾼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켰고,그 결과 예정된 증인 신문의 2/3 정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 외에도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재판을 8건 넘게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는 힘들다고 못 박았는데, 자신의 사직에 따라 조기 선고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애초부터 어려웠단 취지로 해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증인 신문에 10개월 정도 걸렸고, 서류 증거 조사와 판결문 작성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도 여름쯤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또, 가장 방대한 의혹을 다루는 '대장동·백현동' 재판은 물론 비교적 공소사실이 간단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총선 전 선고를 장담할 수 없어, 이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선고 리스크'에 붙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