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몇 년 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47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모든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며 47개 달하는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5년 가까운 재판 끝에 오늘 1심 법원은 4시간 27분 동안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양 전 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상고법원 도입 같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당시 정부와 거래할 목적으로 강제동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이었는데,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과 인사 개입 혐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실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양 전 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