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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은퇴 의사 모두 동원하겠다" 실효성은? -한 총리, 오늘 의료계와 회동 라디오코리아|입력 03.25.2024 15:30:38|조회 1,870
[앵커]의료공백 사태가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의 비상진료체제에도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정부는 개원의나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리포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서자 한국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2백 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이번에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 비중을 더 높여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간 군 의료나, 지역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조삼모사' 비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대체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네 개원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원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근무'에 나설지는 물음표입니다.손발이 맞지 않는 의료진과 진료를 하는 게 쉽지 않고, 혹여나 있을 의료사고도 부담이라는 겁니다.무엇보다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자신의 병원 운영 차질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을 쉬고 있는 시니어 의사 4천여 명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은퇴한 교수 대부분은 의료공백 사태 속에 이미 대부분 병원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서의료계 참여도 갈수록 더 기대하기 어려워서,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공보의나 군의관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정부는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2천명 증원 수 조정을 요구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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