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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막판타결 vs 트럼프 일방조치 기로 ‘실업수당 우선 재개’ 라디오코리아|입력 08.06.2020 14:46:48|조회 9,237

백악관-민주당 지도부 6일 저녁 3시간 협상 합의 실패 트럼프 협상 실패시 행정명령으로 실업수당 연장 지급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의회의 막판 타결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냐 판가름 나는 기로에 서고 있다

어제밤 막판협상에서도 합의하지 못해 이번 주말 타결이 불투명해 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3000만명의 실직자들이 상실한 연방실업수당 부터 다시 지급하고4500만 세입자 들의 강제퇴거를 중단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약속대로 이번 주말 협상을 타결할 것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의회 승인없이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갈림길을 맞고 있다

연일 협상을 벌여온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6일 밤 3시간 동안의 막바지 협상에서도 합의하지 못해 이번 주말 타결 지을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와 백악관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9번째 담판성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일중 다시 접촉키로 했다

최대 쟁점인 7월 31일자로 종료된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를 되살리는 문제를 놓고 양측은 600 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연장을 고수하 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그보다 훨씬 짧은 단기 연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의회전문 더 힐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무려 1조달러나 주정부, 로컬정부들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기존의 1500억달러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맞서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주정부 지원 등 다른 사안에서 양보하면 백악관이 실업수당에서 추가 양보헤 주당 600달러를 장기 연장하는 방안으로 막판에 타결지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에 실패할 경우 의회승인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료된 연방실업수당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세입자들의 강제퇴거를 중단시키며 페이 롤 택스 컷,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까지 포함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마쳤다

백악관은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인 케어스 액트로 배정된 각부처 긴급 자금중에 쓰지 않은 예산을 파악해 연방실업수당을 되살려 지급하는데 전용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미언론들은 전했다

이에따라 의회 막판 타결은 물론 타결 실패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조치로도 3000만명의 실직자 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을 최우선 되살려 다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연방실업수당을 기존의 600달러를 협상 타결시 까지 단기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양당간 합의가 안되면 2억명에 가까운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17일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돼온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은 연기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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