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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호 패키지 1조 5천억 달러에 9월초 타결 가능하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9.01.2020 14:53:44|조회 22,010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은 향후 2년간 예산적자, 뒤로 미루면 해결
지역지원액 빼면 백악관 민주당 1조 5000억 달러 타결 가능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총액조정작업에 착수해 9000억달러 차이로 좁힌데 이어 내년에나 필요한 주 지역 지원을 제외하면 1조 5000억 달러로 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9월초 협상타결이 주시 되고 있다

노동절 직후 협상타결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국민 1200달러와 연방실업수당 5~600달러의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무상지원 인 PPP 프로그램 등이 모두 9월하순부터 10월초사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이상 미룰수 없는 9월을 맞아 실제로는 협상타결로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 포브스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총액조정 작업으로 타협점에 다가서고 있고 당장 시급 하지 않은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을 뒤로 미루면 1조 5000억달러 규모에서 즉각 협상타결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00억달러를 내린 2조 2000억달러를 제시했고 트럼프 백악관은 2000 억달러 올린 1조 3000억달러를 제안했다

아직 9000억달러나 차이가 나고 있으나 주정부와 로컬정부지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뒤로 미루면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즉각 확정할수 있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정부와 로컬정부 지원으로 9150억달러를 요구해왔으나 실제로 지역정부들 의 예산부족은 5000억달러이며 그것도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적자 이므로 뒤로 미루거나 다른 예산법안 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에따라 9000억달러 차이에서 주정부 예산부족 지원분 전체를 뒤로 미뤄서 빼면 격차가 사라지고 된다

전면 배제 대신에 실제 필요한 주 지역 예산적자 5000억달러를 모두 지원한다면 4000억달러차이로 좁혀 지고 그중에서 한 해 분 2500억달러만 제공하면 1500억달러 밖에는 차이나지 않게 된다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문제만 해결해도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1조 5000억달러 대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9월초에 법안으로 최종 확정해 9월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2억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씩 이르면 9월 23일부터 직접 입금받게 되고 2700 만 실직자들은 주당 5~600달러 씩의 연방실업수당을 연말까지 받게 되며 300인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 원 급여 무상지원 인 PPP 프로그램을 두번째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와 로컬정부는 직접지원이 뒤로 미뤄지더라도 1200 달러 씩 직접지원과 주당 5~600 달러 씩 실업 수당, 중소업체 PPP 무상지원 등이 시행돼 미 국민들이 돈을 쓰고 판매세와 부동산세, 소득세를 내 기 때문에 예산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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