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른바 ‘백신 여권’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히면서 미국 사회가 또 한번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얼마전 NY에서 아시안 여성이 한 콘도 앞에서 구타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그런 구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외면한 콘도의 도어맨들이직장에서 전격 해고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1.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많죠?

*백신 여권,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 앱, 종이 서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 코로나 19’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상적 삶을 빨리 되찾자는 것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 목소리도 많이 나와 부작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백신 맞았다는 것만으로 정상화 가능한지도 회의적 

*NY Times, 백신 여권 놓고 미국 사회 분열 갈수록 심해져 Business와 대학들, 최대한 빨리 백신 여권 도입하자는 입장 그렇게 해야 고객들과 학생들 백신 접종 여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을 확인해야 영업과 수업 등 정상화 가능 반대측, 법적/윤리적/과학적 문제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

2.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백악관, 강제적인 연방차원의 백신 여권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강조 EU와 영국 등 유럽에서 백신 여권 도입 논의 급물살.. 여행, 항공업 등 살리기 차원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어제(6일), 분명한 반대 뜻 밝혀 “정부 지금도, 앞으로도 미국인들 어떤 증명서들고 다녀야하는 시스템 지지 안해” “연방차원의 백신 Database 없을 것” “모든 이에게 백신접종 증명하는 그 어떤 증명서 받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

3.그렇지만, 이 같은 연방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들의 백신 여권에 대한 열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Cathay Pacific Airlines, 최근 홍콩에서 LA로 운항한 항공편에서 백신 여권 실험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에 백신 접종 제공하는 모바일 앱 사용하게 해 백신 접종 정보 담긴 디지털 증명서 현실화되기 바라는 항공사들 안전한 국제 여행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Walmart,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증명서 앱 발급 Walmart 매장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필요할 때 아주 쉽게 접속해 접종 사실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

4.백신 여권을 만들어 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법적 문제, 미국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닌 선택 백신 접종 여부 증명하게 만들게 되면 사실상 의무가 된다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나와

*법조인, 사기업이나 학교 또는 정부가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 나타내고 있어

*판례, 미국에서 강제 접종의 법적 근거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천연두 예방주사 놓고 대립했던 획기적인 Jacobson v. Massachusetts 사건 연방대법원, 매사추세츠주가 천연두 예방접종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 천연두 예방접종 거부자들에 벌금 부과할 권한 있다고 한 내용 이 판결로 학교에서 백신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됐고, 이후 계속 지켜져 의학적 필요에 따른 공공의 건강이 개인 권리, 자유 능가한다는 사실 적립한 중요한 판례

*판례 핵심 “A community has the right to protect itself against an epidemic of disease”

5.비록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NY Times, 반대 목소리 자세하게 전해 국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혼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 학교, 군대 등에서 백신 접종으로 학생과 군인을 나눌 수 있는지 의문 입학이나 입대 비롯해 각종 업무와 여행, 출장 등에 백신 접종 증명 요구할 수 있어 과연 그렇게 될 때 군대, 학교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비판 나와

*론 드산티스, 공화당 소속 Florida 주지사 주정부가 백신 여권 발급하거나, 기업들이 백신 여권 요구하는 것 금지 *그렉 애보트, 공화당 소속 Texas 주지사 정부 자금 지원받는 기관이 건물 입장 때 백신 증명 요구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

*보수, 강력히 반대, 시민들의 자유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 보수 정치인들, 공화당 반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WHO, 세계보건기구, 백신 여권 반대 세계 각국들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 가지고 해외 여행의 기준으로 삼는 것 안된다고 생각 세계적으로 국가들 사이에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판단 게다가, 백신이 어느 정도 효능 있고, 언제까지 효능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워 백신 접종자들은 안전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 남아 있어 백신 접종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여행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될 수도 있어 아직 백신 접종 받지 못한 사람들 많은 지역에 백신 접종자들 관광가면 문제 생길 수 있어 백신 접종자들은 안전할지 몰라도 아직 백신 맞지 못한 사람들 위험해질 수 있어 6.아시안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본 도어맨들이 해고됐다는 소식이죠?

NY, Manhattan 지역 West 43rd St에 있는 한 콘도 빌딩 앞에서 아시안 여성 폭행 사건 빌라 카리, 65살, 필리핀계로 3월말 오전 11시40분쯤 교회 가기 위해 지나가다 폭행당해 한 남성이 갑자기 습격, 강한 폭력으로 쓰러뜨리고 발로 얼굴 여러 차례 걷어차 욕설과 함께 “You don’t belong here” 라고 고성 외치며 아시안 증오 단어들 쏟아내 이런 장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SNS 등 온라인에 공개돼 큰 충격 속 분노 확산 도어맨들, 이런 폭행당하는 모습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은 모습 CCTV에 담겨 심각한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해고돼 

7.그런데, 우리도 아시안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된 것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해고, 영상을 보면 이 아시안 여성 습격당한 것 도어맨들이 처음부터 목격 처음부터 제대로 목격한 도어맨들이 차갑게 외면한 행테 충격적 직접 도움을 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영상이 SNS에 공개돼 돌아다니면서 논란 커져 도어맨들, 논란이 커지자 즉각 업무 정지돼 일 하지 못하게 돼 업무 정지 이후 며칠만에 결국 해고되고 말아

9.어쨌든 이번 도어맨들의 해고 조치를 통해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방관은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킨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빌 드블라지오, NY 시장, 3월말 당시 이 영상 공개되자 도어맨들 맹비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강력히 질타 그런 상황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것에 경악했다고 언급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왔어야 한다고 강조 빌리 카리, 골반 골절상 등 비롯해 워낙 폭행 심하게 당해

*도어맨들, 해고 조치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 절차 들어가 콘도 회사 ‘The Brodsky Organization’, 이번 해고 조치 타당하다고 강조 ‘Emergency & Safety Protocol’ 지키지 못해서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 

*도어맨 노조, 도어맨 노동조합은 도어맨들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 강조 도어맨들이 거의 대부분 이민자들, 흑인들, 황인종들로 이뤄져 있어 도어맨들도 인종차별,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약자들 아시안 태평양계 이웃이라고 언급하고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특히, 아시안 도어맨들 상황 심각.. 불공평한 대우받고 있어 증오범죄 대처 미흡으로 해고당하는 선례 남아서는 안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