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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플랜 상원 표결 내주로 연기 불가피 라디오코리아|입력 07.21.2021 14:27:36|조회 4,647
21일 시한에 사회인프라 플랜 한차례 실패, 26일 재표결
초당파들 세부안 매듭에 시간더 필요, 인적인프라 그이후 처리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상원 표결이 내주로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21일 시한에 한차례 실패한 사회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에 대한 상원표결은 초당파들이 세부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26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인적 인프라 플랜의 독자안 처리도 늦춰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부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조달러 규모의 두가지 인프라 플랜에 대한 상원 표결이 다소 늦춰지고 있다

당초 21일로 시한이 잡혔지만 상원에서 60표를 넘어야 하는 사회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을 심리에 착수 하는 절차 표결은 26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한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을 마련한 초당 타협파 상원 의원들이 세부안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원표결을 내주 월요일로 연기해줄 것을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에게 요청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미트 롬니 등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들은 “상원의원들이 표결하기 위해서는 살펴 보아야 하는 세부안을 이번 주말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일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한달이상 협상해왔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결국 수일간 시간을 더 주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들이 이번 주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세부안은 주로 재원마련 방안으로 코로나 구호패키지로 이미 승인받은 기금가운데 미사용분을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전용해 사회인프라 개선 에 투입 할 것인지 선택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막판에 포기한 IRS의 예산 400억달러 증액 대신 조세회피분 1000억달러를 거둬들이는 방안대신 에 제약사에 대한 약국들의 리베이트 축소안을 수년간 지연시켜 1800억달러를 절약하는 방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기 위해 채택해야 하는 예산결의안은 민주당의 상원 50명, 하원 220명 거의 전원을 결집시켜 일단 진전시킬수 있는 상황 이지만 사회 인프라 초당안 처리후로 늦추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내 중도파 상원의원들도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지지여부는 세부 내용과 재원마련안을 보고난후에 결정할 것이지만 일단 독자가결에 필요한 예산조정법 적용절차에 착수 하는데는 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바이든 인프라 플랜 가운데 신규와 기존예산이 반반씩인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에 대한 상원 60표 장벽 넘기 여부가 내주로 연기되고 그에 따라 달라질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독자안도 그후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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