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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3조 달러 민주 독자법안에 추가 현금지원안 아직 없다 라디오코리아|입력 09.14.2021 14:54:34|조회 7,994
민주당 독자법안 세부 입법작업 마무리 단계
추가 현금지원안 포함안하고 진보파들 침묵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을 담아 마무리하고 있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민주당 독자법안에 아직 도 4차 현금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판장까지 돌리며 매달 연속 현금지원을 촉구해온 민주당 진보파 상하원의원 70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비공개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가정지원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현금지원을 관철해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의 델타변이 기승으로 감염사태가 악화되고 경제까지 다시 냉각되는 시기에 연방지원마저 끊겼음 에도 바이든 민주당의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독자가결 법안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을 담아 기후변화와 사회안전망 확충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는 아직도 4차 현금지원안은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연대서명 서한을 지도부에게 보내 매달 현금지원을 촉구했던 민주당 진보파 상하원의원 70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가지 인프라 플랜이 이전의 개인 지원 대신 가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개인 지원인 추가 현금지원을 관철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하원에서 세금인상과 사회안전망 확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하원세입위원회에서는 미국민 가정에 지원될 사회 프로그램들만 포함시켰을 뿐 4차 추가 현금지원은 제외시켰다

민주당내에서 공감을 얻어 포함이 확실시되는 사회안전망 확충방안들 중에서는 헬스케어 확대안으로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영구확대에 1631억달러, 메디케어 치아, 청력, 시력 커버 확대에 35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협상을 통해 처방약값을 낮춰 10년간 4560억달러를 절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차일드 케어 보육 지원 방안으로 보육비를 가구당 소득의 7%이하만 내도록 지원하고 현재 매달 250 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2025년까지 4년더 시행토록 하고 있다

무상교육 확대에서는 2000억달러가 드는 3~4세의 프리스쿨 2년과 1090억달러를 들일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모두 4년간의 무상교육을 늘리게 된다

미국민들이 병가나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이 등을 위해 12주동안 유급 휴가를 갈수 있는 방안도 4000 억달러를 투자해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델타변이기승으로 코로나 감염사태가 올초와 같이 크게 악화돼 고용과 소비, 경제마저 급속 냉각되고 있는데다가 연방지원마저 완전 끊겨 추가 현금지원이 막판에 전격 포함되거나 별도로 추진될 가능 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에선 연방실업수당이 끊겨 1000만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지고 있고 연방차원의 강제퇴거중지령 이 무효화돼 올연말까지 50만가구나 살던집에서 쫓겨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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