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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유지 라디오코리아|입력 01.14.2022 08:53:16|조회 2,511
연방정부가 사기업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어제(1월13일) 심리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의사, 간호사, 테크니션 등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인정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코로나 19 확산이 특별한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공중보건 긴급 사태라면서 정부 개입을 지지했다.    1.연방대법원에서 2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렸네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해 2가지 쟁점에 대해 다른 결론 내려

*연방정부가 사기업과 의료인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어제 결정

*연방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코로나 19백신 접종 강제한 것 무효라고 판시

*반면 연방정부가 의료진에게 백신 접종 강제한 것은 유효하다고 인정

2.연방대법원이 정부가 사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방정부, 사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논란 피하기 위해 OSHA 이용해 명령 내려

*OSHA, 직업안전보건청, 지난해(2021년) 11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발령

*OSHA,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내려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 아니라는 점 보여주기 위해 OSHA가 나서서 일터 공중보건 문제로 접근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사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연방정부 과도한 권한 행사로 판단

*보수 대법관 6명 모두 사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로 판단

3.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인정했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연방정부의 사기업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인정

*진보, 코로나 19 팬데믹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는 점 강조

*특별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한 조치 취할 수 있다는 입장

*게다가, 정부가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제한해 더욱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옹호

*대규모 작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는 것  

4.그러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수 성향 대법관,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지적

*보수, OSHA, 직업안전보건청이 과거에 이런 식의 결정 내린 적 없다고 강조

*과거에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 있었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 같은 조치 내린 것 없다는 것

*보수, 연방의회 코로나 19 대응 위한 중요한 법 제정해 입법적으로 강력한 조치 취해

*연방의회도 OHSA가 공표한 조치와 같은 내용 거부했다는 점 지적

*즉, 의회가 나서지 않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OHSA 이용해 무리한 명령 내렸다는 것

5.거기에 더해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코로나 19 확산이 특별한 위험이라는 것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았죠?

*보수 성향 대법관, 코로나 19 확산세에 대한 단호한 인식 나타내

*보수, 코로나 19가 이제 일상이 됐다고 강조

*코로나 19, 집-학교-직장-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퍼져

*이미 일상이 된 위험은 더 이상 특별한 위험이 될 수 없다고 지적

*범죄, 공해, 기타 전염병에 따른 일반적 위험 등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

*코로나 19에 대해서만 유독 특별하고 과도하게 대응해야 할 이유 없다는 것

6.보수 대법관들은 여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했죠?

*보수 성향 대법관,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지적

*보수, 백신을 맞고나서 부작용 일어날 수 있어

*보수,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부작용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 강제하면 다수 직원 일상과 건강 침해할 수 있어

*보수, 개인이 각자 의지로 그런 위험 감수하고 백신 접종하는 것은 상관없어

*보수, 하지만 타의에 의해 억지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7.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이후에 해고되거나 정직 처분 받은 직원들 생겨나

*연방대법원에서 연방정부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무효 결정

*따라서, 의무화 조치에 따라 내려진 모든 사기업 징계 인사조치도 무효화돼야 하는 상황

*피해자들, 소송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어.. 소송 사태 벌어질 가능성 높아져

8.어제 대법원 판결로 민간 기업들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민간 기업들, 코로나 19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라 이미 조치 들어간 상태

*내부 직원들에게 Deadline 정해서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통보까지 한 상황

*Citi Group, Google 등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하든지 아니면 해고될 것이라고 고지

*상당수 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맞춰서 직원들 해고까지 불사하고 있었던 분위기

*정부 조치 따랐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결과 나오면서 크게 낭패를 보게 된 케이스

9.반면에 의료진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인정했죠?

*연방대법원, 5-4로 의료진에 대한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유효하다고 판단

*의료진 관련해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2명이 의무화 인정하는 쪽으로 이동

*병원이라는 특수성, 항상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 감안한 결정

*미국, 전국적으로 약 76,000여개 의료 기관에 약 1,300만여명 의료인들에게 적용돼

*의사와 간호사, 테크니션 등 중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반발하는 숫자 상당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병원에서 이탈하는 의료진 생겨날 가능성 높아

*아예 의료계 떠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의료인과 작은 병원으로 가는 의료인 등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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