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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 맞지 않다" 연합뉴스|입력 06.22.2022 08:57:42|조회 512
MBC 라디오 출연 "불법 농지 의혹, 망신 줘서 물러나게 하려는 수단"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2021.12.2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여권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에 관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아닌 한 저희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한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대통령실 측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정치 보복·블랙리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임기가 보장된 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며 "여야 구조로 추천되는 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펴는 가짜뉴스 억제 정책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원장의 개인 의지에 의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관 부처인 방통위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 김 상임위원은 "2020년 인사청문회 때도 검토가 됐고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망신을 줘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 수사에 관해 "방통위가 제대로 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채널A가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며 "채널A 기자와 당시 검찰 관계자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에 대해 "월요일 실무진에게 연락이 왔고 언론 보도는 어제 나왔다"며 "2022년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이기는 한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언론에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민주당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2012∼2016년)을 지냈으며, 2020년 8월부터 3년 임기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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