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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총기난사에 총기규제 공방 재가열 라디오코리아|입력 01.24.2023 17:49:37|조회 2,008
민주당, '대량살상 흉물' 돌격소총 금지 등 입법규제 추진
공화당 반대에 실질적 진전은 '사실상 불능'
총기난사, 올들어 벌써 40건 '치명적 증가추세'
Photo Credit: pixabay
미국에서 연초부터 총기난사 참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규제강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른 비극에 이번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먼저 집단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그러나 총기규제에 대한 여야의 극단적 이견 때문에 이번에도 주목할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이 지배적이다.

◇ 민주당, '총기난사 흉물' 돌격소총 금지에 총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캘리포니아로 급파하며 총기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돌격소총 금지 복원안을 언급하며 "빨리 서명하도록 가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돌격소총은 많은 총탄을 빨리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으로 대용량 탄창과 함께 대형 총기난사 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흉물이다.

미국은 전쟁터에서나 쓸 법한 이 무기를 민간용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을 1993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은 총기업계의 끈질긴 로비와 보수진영의 지속적 반대 속에 일몰 규정에 따라 2004년 폐지됐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은 "총기가 너무 많아 비극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며 "총기 안전을 위한 입법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네티컷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처럼 폭력에 애착을 갖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며 "대량학살 기계를 보유하는 데 이렇게 무심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고 개탄했다.

◇ 공화당 애써 침묵…돌격소총 금지 가능성 '사실상 제로'

미국 보수진영의 견해를 대변하는 공화당은 이번에도 애써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미국 보수진영은 수정헌법 2조 등을 들어 개인의 총기 보유가 타협하지 못할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개인이 각각 총기를 소지하면 총기범죄 억지력이 생겨 치안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인사도 있다.

총기업계는 공화당의 우호적 태도 속에 총기 보유를 '취미'나 '유행'으로 포장하고 로비에 열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팽배해 있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의석 분포를 보면 그런 현실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상원은 민주당이 51-49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222-212로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이 우위인 상원에서 총기규제 강화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상원에서조차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지난 회기에 텍사스 유밸디에서 터진 초등학교 총기참사 뒤 거의 30년 만에 총기규제 입법에 성공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거센 반발 속에 돌격소총과 대용량 탄창 금지 등은 고스란히 빠졌다.

다만, 총기구입 때 신원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한 인물의 총기 소유를 막는 등 부차적 내용만 담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고 지지한 일부 중 대다수는 '무늬만 공화당원'(RINO)으로 찍혀 연임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전했다.

◇ 이제는 일상의 보건 위험…올해 벌써 총기난사 40건

총기규제가 느슨하게 유지되는 사이에 총기난사 참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팍에서는 아시아계 72세 노인이 댄스교습장에 반자동 권총을 난사해 11명이 숨졌다.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에서도 23일 중국계 60대 노동자가 농장을 돌며 반자동 권총으로 7명을 쏘아 살해했다.

미국 내 총기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를 24일 현재 40건으로 집계했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경우를 총기난사(mass shooting)로 규정한다.

평균적으로 하루 1∼2건씩 총기난사가 발생한다는 얘기로 미국 거주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일상 속 위험을 잘 보여주는 통계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희생자가 어마어마하다"며 "미국에서 올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총기난사로 70명이 죽고 167명이 다쳤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역의 연간 총기난사는 2010년대 말까지 200∼400여건에 그쳤으나 2020년대부터 600건을 넘어서 확연한 증가세를 보인다. 

심요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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