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뉴스

바이든, ‘SVB,시그니처은행 경영진, 다시는 은행일 못하게 해야’ 라디오코리아|입력 03.17.2023 17:44:25|조회 4,893
Photo Credit: https://unsplash.com/photos/WyxqQpyFNk8
[앵커멘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 등과 같이 경영 실패로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은행 경영진을 강력 처벌 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한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 당국은 부실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은행 재취업까지 금지해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17일) 의회가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처럼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실리콘밸리은행 CEO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불과 며칠 전에 300만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FDIC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부실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할 권한이 있지만 이 조항이 매우 큰 규모의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 같은 규모의 은행 등 더 넓은 범주의 은행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법으로는 FDIC가 관리하게 된 은행의 경영진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만 해도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돌아서서 다른 은행을 경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로 활동한 대니얼 터룰로 하버드법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은행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은행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관리당국의 실패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여야 의원들은 개별 투자자들도 파악한 실리콘밸리은행의 위기 징후를 연준이 놓쳤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연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