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방을 금지한 첫 사례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중서부 Wyoming 주가 미국 최초로 낙태약(임신중절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Wyoming 주지사가 어제(3월17일) 낙태약 사용과 처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낙태약 사용과 처방 금지 법안은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처방, 조제, 판매 또는 사용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후피임약은 금지 약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생명과 건강 등을 위협하거나 긴급하게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위험상황도 이번 낙태약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낙태약 처방 등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최대 6개월 징역형 또는 약 9,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Wyoming 주는 이같은 강경한 낙태약 처방 처벌법에 이어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고든 Wyoming 주지사는 낙태약 처방 처벌법에 서명하면서 주의회가 별도로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 제정도 허가했다.

이 Wyoming 주의 낙태 제한법 제정 법안은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태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된다.

지난 2000년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허가한 합법적인 낙태약 미페스피스톤이 병원과 통신 판매 약국 등을 통해 처방돼 왔다.

FDA는 2021년 12월 원격진료를 통한 미페프리스톤 처방과 우편 배송을 허용했다.

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 호르몬인 프르게스테론 작용을 차단해 자궁 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지난해(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낙태권 보장 판례 ‘Roe vs Wade’를 폐기했는데 이후 많은 주에서 낙태에 대한 보수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낙태권과 관련된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Texas 주 연방법원은 지난 15일(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여부에 대해서 소송 심리를 시작하면서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올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