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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허위정보 확산 차단위해 EU와 체결한 협정 탈퇴 라디오코리아|입력 05.27.2023 09:51:23|조회 1,773
일론 머스크, “허위정보 차단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 8월 시행 예정 디지털 서비스법(DSA)와 연동
DSA, 특정 인종-성-종교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아동 성학대 콘텐츠 막는법
머스크, 허위정보 강조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소식 확고해
Photo Credit: Bernie's Tweets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기업 Twitter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AP 통신은 Twitter가 허위정보 확산의 차단을 명분으로 유럽연합, EU와 체결한 협정 시행을 앞두고 탈퇴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Twitter가 다른 주요 소셜 미디어 업체들과 함께 준수하기로 서약한 EU 실천강령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고 밝혔다.

Twitter를 비롯해 Meta, Google, TikTok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지난해(2022년) 6월 함께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 서명했다.

이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것을 막고, 정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사실 확인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소셜 미디어 업체들의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이 연동돼 있다.

DSA는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 등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디지털 서비스법 금지조항을 어기는 소셜 미디어 업체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으로 부과되는데, 규약 서명 후 이를 준수한 기업은 일정 부분 부담이 경감된다.

이같은 규약에서 Twitter가 탈퇴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CEO가 Twitter를 인수한 것도 표현의 자유 때문인데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세우게되면 그것이 사람들 자유로운 발언을 막게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Twitter 측의 결정과 관련해서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Twitter가 디지털 서비스법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만 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허위정보에 대응할 의무는 Twitter에게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오는 8월25일 이후에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소셜 미디어 업체가 허위정보와 싸우는 건 자발적인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EU 내부 시장 담당 팀이 이를 집행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탈퇴한 Twitter에 규약을 강요할 수있는지 여부는 Twitter와 EU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Twitter의 규약 탈퇴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진행 중인 내부 개편 기조의 핵심적 사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예전부터 일론 머스크 CEO는 허위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Twitter를 인수한 이후 일론 머스크 CEO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혐오발언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다.

Twitter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도 지난 11일 폐쇄하는 등 일론 머스크 CEO 인수 이후에 EU와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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